지금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경제정책 전문가 5인이 제시하는 경제 도약을 위한 과제와 실천 전략 경제정책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비전!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경제정책 어젠다 2022』는 경제 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3가지 정책 과제와 하나의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 책이다. 30년간 치열한 경제정책 현장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저자들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경제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경제적 자유 확보를 위한 규제 개혁,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우리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로 꼽으며,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2022년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낙후된 시스템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올바로 복원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다.

이 책은 저자 소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 () -   [X]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 · 자유 · 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 · 전문성 · 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